이태복 복지부 장관 의협 방문
"마음 터놓고 열심히 일하자"

의료계와 정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아 실타래 처럼 얽힌 `의료 현안'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이태복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의협을 방문, 신상진 의협 회장과 의약분업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임 인사차, 의협을 직접 방문해 이루어진 이날 만남은 역대 장관의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야전침대 생활로 고생이 많겠다”며 먼저 인사를 건넨 신 회장은 가장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의약분업을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볼 의향이 없느냐”며 `분업 정책'에 대한 장관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앞으로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길 밖에 없다”며 “마음을 터놓고 열심히 일하자”고 답변했다.

국민불편과 보험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신 회장은 `보완' 차원이 아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은 문제는 있지만 `현행 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선진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신 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업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국민불편 해소와 보험재정 파탄 타개라는 두가지 원칙에서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고지원 50%와 담배부담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재정난이 해결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불편을 인정하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 신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상대가치기획단의 시민단체 참여 문제 ▲7월 정부 고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정부가 적극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