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자 박사, 지불제 개편 등 개원가 위기 요인
"의료의 정당한 가치, 우리 스스로 알려 나가야"
“장미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사가 지닌 저력을 믿고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개원가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의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11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경영 학술세미나에서 ‘의원 경영 전망과 향후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임 연구위원은 개원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의원이 적절한 미래전략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 위원은 먼저 개원가의 위기 요인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세무검증제 도입 등 비용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 △고가진료를 선호하는 환자의 기호 변화에 따른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편 움직임 등을 꼽았다.
임 위원은 그 가운데서도 지불제도 개편 움직임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전통적 총액계약제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사례”라면서 “독일의 경우 급여비 총액계약을 통해 총 급여비 인상폭을 제한, 매년 환산지수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게 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개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은 “우리나라에 이 같은 형태의 총액계약제를 적용한다면 독일와 마찬가지로 의원급 고사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공들여 온 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부당한 정책개선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사로서의 저력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계약제 도입되면) 독일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전문지식인으로서 의사의 저력을 믿고 의사전체가 힘을 모아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직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로부터 보완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대체될 수는 없다”면서 “개원의 각 개인이 자신과 동료의 능력을 믿고 대정부,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연구위원은 “늦었지만 의료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치 있는 것의 대가는 그만큼 고가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전제된다면, 개원시장의 전망 또한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다고 했다. 현재의 지불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개원시장에서 충분한 기회요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체적인 시장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건강보험진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민간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를 의원급에서 적절히 관리한다면 시장에서의 의원의 위치를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그는 민간의료보험에 적극 참여하는 것 또한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산업화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인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환자개념을 고객개념으로 전환하고, 자신만의 특화분야를 개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