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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 급여비 불균형 심각

보험료 대 급여비 불균형 심각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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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11조3,222억원인 반면 보험급여비는 13조1,575억원으로 나타나 보험료 대 급여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순수지 적자규모는 1조8,353억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평균 59,397원인 반면 보험급여비는 69,025원으로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의 16%를 넘어서 보험료 수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직장보험은 월 57,654원씩 내고 급여비는 31% 많은 75,619원씩 지급받아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은 월 60,986원씩 납부해 급여비는 3%정도 많은 63,014원을 지급받았다.

직장이 지역보다 평균 급여비가 20%가 많은 것에 대해 공단측은 노인인구가 지역(6.2%)에 비해 직장(7.7%)이 높고, 부양가족도 지역(1.7명)에 비해 직장(1.9명)이 많으며, 연간 의료이용도 지역 12.5회에 비해 직장이 13.8회로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수입 11조3,222억원 가운데 가입자 부담은 55%인 6조2,355억원, 직장 사용자 부담과 지역 국고지원액이 각각 23%(2조6,201원), 22%(2조4,666억원)를 차지했다. 총 보험료 수입중 직장분은 46%인 5조2,403억원, 지역분이 54%인 6조819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의원 진료비등에 사용한 급여비용은 모두 13조1,575억원으로 이 가운데 직장이 52%(6조8,732억원), 지역 48%(6조2,843억원)을 차지해 재정 적자액 중 89%(1조6,329억원)정도가 직장재정에서 발생해 직장보험이 보험재정적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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