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도...개정 압박 폭력사태도"
김일중 회장 등 첫 주자...22일까지 5일간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의협은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5일간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한의약육성법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정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15일에는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첫 주자로 나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정에서 벌어졌던 한의사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경기 성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특히 불법 점거 이튿날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일중 회장은“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면서 “한의사 집단의 불법 점거도 문제지만 국회의 의정활동이 그런 폭력에 휘둘렸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마다 이해집단이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점검하는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도, 그때마다 국회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이래서야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일중 회장과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또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의계가 요구해 온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아니라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 등을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처럼 한의계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도 복지위 법안소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한의사들이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들도 다시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16일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