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경향분석, 진단검사비 매년 10% 이상 증가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두고 병원계가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단검사비용 절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7일 진료경향분석보고서를 내어 “2005~2010년 연도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진단검사 금액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체 진료비의 금액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진단비용 절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 심사결정기준으로 지출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는 총 27조8226억원으로 이 가운데 19.9%인 5조 5107억원이 진단검사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검사료와 영상장비 및 방사선치료료, PET, CT, MRI 촬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체 진료비 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특히 검사료와 PET, CT, MRI 비용은 전체진료비 금액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사료의 경우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2008년 10.4% 였으나 2009년과 2010년도에는 11% 이상으로 높아졌고 CT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2%에서 2010년 2.9%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MRI와 PET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나, 이 역시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CT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연간 지출이 가장 큰 진담검사 항목으로 꼽혔으며, 세부분류에서도 부위별 CT 촬영이나 MRI 촬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촬영에 사용된 비용은 연 평균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영택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앞서 진단검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현황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