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두배까지 늘 수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국민 1500명 대상 대대적 설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2차 회의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래위 논의 주제와 2020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등을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 국민의료비는 256조로 GDP 대비 11.2%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다.

2009년 국민의료비는 73조 7000억원이며 GDP 대비 6.9%로 미래위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의료비가 3배 넘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2020년 국민의료비 증가 4가지 시니리오

미래위는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를 고려해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료비가 최근 10년간의 증가속도를 유지하고 정부가 국민의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GDP 11.2%를 차지하는 256조원 규모의 시나리오1을 내놨다.

시나리오1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1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나리오2는 GDP 대비 10%인 209조원. GDP 대비 9%인 188조원와 GDP 대비 8%인 167조원은 시나리오3과 시나리오4로 발표됐다.

시나리오 2~4까지는 정부가 GDP 대비 8·9·10%를 국민의료비 목표로 잡고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경우를 전제한 수치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개입 수단은 현 행위별 수가체제의 개편과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지출 효율화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하지만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GDP 성장률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 발표는 정교한 추정치라기 보다는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이용 합리화 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 의료제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선 연세의대 교수는 "정교한 시나리오는 정부의 국민의료비 관리 목표치와 보장률, 경제성장률 예상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정항목을 확정해 8월까지 정교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유수가 병의원 허용·건보료 인상 대대적 설문조사

미래위가 현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인상·자유롭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허가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5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가 아닌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낸 설문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보건의료체계 설계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층면접 항목에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선호도와 의료정책 철학과 관련된 질문 등도 물을 것이라고 밝혀 50여년을 이어 온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와는 다른 시각의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민간과 정부를 통틀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다수의 주제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설문항목은 5월안으로 확정해 6월초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6월말 혹은 7월초에 열릴 미래위 4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미래위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미래위는 지난 4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29명과 정부관료 8명으로 구성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1차 위원회 회의를 출범과 함께 개최했으며 9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말까지 종합보고를 제외하고 매달 한차례씩 3차례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의료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종합보고를 제외하고 총 5차례에 걸친 회의만으로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같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이미 의료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안이어서 5차례의 회의 만으로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말 예정된 미래위 보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중기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미래위가 전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