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특위 노 전 대통령 '폐 한방침' 사건 논평
한방 포함한 사이비 치료 '허구성'·'무모함' 극명히 드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 한방침 사건'과 관련, "정부당국은 국민이 사이비 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도 정비·관리·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일특위는 "사이비 치료를 감시하고 정통의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최선의 치료 선택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불확실한 시술에 의한 건강 훼손을 방지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국민의 건강 체계 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며 "그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무병을 염원하는 인간은 질병 앞에 나약하고, 무의미하고 해로운 사이비 의술들은 그런 마음을 파고들어 유혹해 결국 새로운 고통을 덧씌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힌 일특위는 "이번 전직 대통령의 폐 한방침 사건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방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일특위는 "한의사든 아니든 누군가가 한방침을 폐 깊이 들어가도록 시술했고, 그것을 8만 8000원이라는 치료비만으로 의사 몇 사람이 달려들어 아주 어렵게 그 침을 제거했다"면서 "누군가 폐 깊이 침을 박은 한방침 사건은 의료 전문가의 소행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이원화 의료'를 대표로 하는 몰이성적 사고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특위는 특히 "이러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없이 국민의 혈세 1조원을 한방 지원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난치병환자나 말기암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 한방 정책의 거시적 관점에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