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의결, 복지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로 위기에 몰린 보건복지부는 재정위기의 만성화 기능을 감안할 때 2002년 자부담을 포함 총 20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기능강화가 필요하다며 연내 연구평가센터를 설립해 재정추계, 급여제도, 수가제도, 약가제도 및 관련 의료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사회보장연구센터(1월1일부로 건강보험연구센터로 변경)가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며, 중복투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중복투자 지적에 대해 각 기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다며, 사회보장연구센터의 경우 보험자로서 급여 사후관리, 재정안정화, 재정분석, 급여제도개선, 부과징수에 대한 연구기능을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연구평가센터는 진료비용 심사·평가와 의료수가, 약가 실무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하고 진료비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만큼 그 기능이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승인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서 내린다며, 구체적인 조직규모나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현재의 조사연구실을 확대개편하는 정도라고만 밝히고 있다.
연구평가센터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중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센터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두고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연구센터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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