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단체 복지부에 수가결정 구조 개편방안 제안
협상결렬시 조정기구 설치...의료단체장 자료접근권 요구

공급자단체들이 수가결정 구조와 관련해 '대수술'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려, 진정한 평등 계약-평등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공급자협의회는 27일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11년 수가협상 부대결의로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공급자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결적인 사각테이블을 벗어나 협상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원탁회의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협상 중재 및 조정기구 설치가 그 첫번째.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에 의해 일방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결과는 경제 지표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와 수가를 연동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관련 의사결정과정, 수가협상 근거 산출 및 가이드라인 정비 과정에도 공급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 수가협상과 관련된 자료접근권 보장도 요청했다.

이들은 공단과 의약단체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공단 이사장 뿐 아니라 의약계 대표자들도 수가계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제출한 수가결정 구조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