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재정전략회의에서 건보료율 인상 공감
5.64%→8.55%→12.68%까지 올려야...
정부가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출효율화와 건보료율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을 집중논의하며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약국조제료 인하와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 재정비를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상한성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최근 2020년 건보재정의 위기론을 꺼내들며 재정확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던 터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 조사에다 약값 인하 등 공급부분을 쥐어짜고 있는 것 역시,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조만간 보험료 인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이대로 둘 경우 연간 적자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적도 있어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