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진료비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제시 목표

내년도 진료수가 결정을 위한 공단 환산지수 연구자로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12일 서울대 경영연구소(책임교수 안태식)와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사용될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5개월간의 일정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를 맡게 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안태식 교수는 지난 2002년에도 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해 말부터 금년 5월까지 공단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를 맡아 그 세부과제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지불제도 개선방안·비급여 규모파악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공단측은 금번 연구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분야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물을 실제 적용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