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 인하 엄청난 의료왜곡 초래할 것' 경고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고가 영상검사 급여수가 인하는 중소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돼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병협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과한 영상장비 수가조정안과 약제비 차등정책에 심한 자괴감과 함께 정부의 독재적인 수가결정 구조와 건강보험정책에 분노한다"며 "연도 별 계약으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와 상환지수의 결정을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병협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고가영상검사수가 인하를 결정한 모순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대다수 중소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결정은 지역거점 병원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료보장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만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