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 제 1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날 총회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박희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진덕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경만호 회장이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의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경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가감없이 전했다.
울산시의사회의 거부로 ‘울산회원과의 대화’를 갖지 못했던 경 회장에게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다.
경 회장은 먼저 의료분쟁조정법과 세무검증제 등 입법현안과 관련해 “분쟁조정법은 집행부와 시도의사회가 힘을 기울여 만든 성과로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도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검증제도는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허신고제와 관련해서도 “면허신고제가 면허갱신제를 위한 통로가 되거나 회비수납과 연계돼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면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자율징계권 부여 등 긍정적인 면을 봐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선택의원제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동네의원이 모두 고사할 수 있다는 여론환기 작업을 거쳐, 일차의료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얻어냈고 이번이 기능재정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선택의원제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일각의 우려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만호 회장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은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2000년 이상의 투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내달부터 열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나 회의에 직접 참석해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켜켜히 쌓였던 오해를 풀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
이날 대의원들은 중구에서 건의한 경만호 의협회장 사퇴권고를 중앙 대의원회 건의사항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저지 및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보건소 일반 진료기능 폐지 등도 대의원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또 울산의사회는 의협 회장 등 임원 소송패소시 소송비용 본인부담, 보건소 요양급여비용 청구 폐지, 간선제를 위한 선거인단 구성 반대, 감사와 중앙윤리위원회 갈등과 관련 양측의 공식사과 요구 및 소송철회 권고 등도 대의원회 건의사항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사회는 이날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노무사 제도 운영, 울산의림대상 시상,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업무 시행, 태화강 십리대밭 건강걷기대회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사업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3억 5112만원 규모의 2011년도 세입세출안과 조홍래 부회장(울산대학교병원 특별분회장) 및 정규용 법제이사(정앤정성형외과의원장) 인준의 건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한편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과도한 조제료와 복제약값, 대책없는 보장성강화, 방만한 관리운영, 국고보조 불이행, 인구 노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 리베이트 쌍벌제니 부당삭감, 잦은 실사 등으로 의료계를 추궁하고 그 해결책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쌍벌제나 부당청구 등으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면서 “환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의료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 현장에 적용하고 동료들 간의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