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 18일 정총 새해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이날 총회에 앞서 오국환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며 "대병형원은 대형병원대로 과열경쟁을 하고,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기관은 공공성보다는 선심성 진료, 검진환자의 부당한 싹쓸이 등으로 의원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 일차의료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쌍벌제를 통과시키더니 다시 세무검증제를 들고 나와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 취급 및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 덧붙였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험재정 확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의사들이 보험재정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재정 확충, 각종 고시 및 규제 철폐,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가 입법청원치로 한 가칭 '일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호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특별히 '알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안에 대해 충북의사회 대의원들에게 강연을 했다． 이철호 회장은 "특별법은 무너져가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해 금융·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며 9가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지키는 일이 무너질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으며, 의사면허 신고제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복지부에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밖에도 수십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조시, 오재세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마지막에는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를 김규봉·안광무 회원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정순헌·김동건 회원이 수상했다． 또 감사패는 김정식(제천서울병원장)·김대근(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주무관)·한인섭(충청타임즈 사회부 부장)·김조남(의협 대외협력팀 과장)·최순철(CNC헬스케어 대표) 씨가 수상을 했으며, 김동준·고동석·안진형·이강원 회원에게 유공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충북의사회는 2부 본회의에서 새해예산 2억 812만 2214원과 새해 사업계획도 통과시켰다． 또 충청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총회 건의안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수가 인상 ▲처방료 신설 ▲해외체류자 진찰료 환수 제도 폐지 ▲진찰료 우선 인상 ▲사무장 병·의원 근절 ▲건강관리협회 및 인구보건협회의 무차별적인 검진 및 예방접종 금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보험료 상한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의 해체 및 다원화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자 규명 및 징계 요구 ▲건강검진 출장검진 전면 폐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원관리료 신설 ▲처방전 크기 1/2로 변경 ▲심평원 심사위원 등 각 분야 자문위원 명단 공개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법령개정) ▲의협회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환원을 채택했다． '대의원의 선거인단 당연배정 반대' 안건은 표결 끝에 반대표가 많아 채택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