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했던 의료계의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오리무중'이라는 4자성어로 올 한해의 세태가 집약되고 있지만, 보험재정 파탄 이후 두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와 각종 탄압 정책으로 얼룩진 의료계로서는 `설상가상'이 더 제격이지 않나 보여진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 전개되면서 의료계로서는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의사들을 통제의 손아귀에 가두겠다는 의료법 개정안과 실패한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은 새해 대정부 투쟁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거덜난 보험재정은 정부의 미봉책을 비웃듯이 재정 적자폭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의협은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인 의약품 오·남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육체적인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전략을 새로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월 5일 열릴 예정인 임총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다른 어느때 보다도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세력화 방안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없는 수진자 조회, 부당 삭감 등 의사의 진료권을 짓밟는 의권침해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신상진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새해에도 의·정간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0년 의·정협상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한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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