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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기사)

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기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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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시도 산하 군구의사회는 22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강남구의사회 등 25개 구의사회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 강남구의사회는 이날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과 의료법의 개악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신상진 회장을 적극 지지하며 잘못된 의료정책의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개악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협을 의료개혁의 주체로 존중 할 것을 촉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개정 의료법 중 특히 53조 의료인 자격 정지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의사 탄압 책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거부, 건강보험 강제지정 거부 운동 등 정부시책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와 구군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전회원 서명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 투쟁성금을 각 구별로 모금, 의협에 전달키로 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의 단식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힌 제주도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을 경우 의협의 방침에 따라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의협 회비 납부 100% 완납 결의도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의사회는 의협 회장 단식투쟁 지지 성금 모금과 함께 의협 회비 완납를 결의했으며 부산광역시 산하 구의사회도 회비 완납을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 경상북도의사회 각 시군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산하 남구·강화군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소속 31개 시군의사회, 전남도의사회 5개 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15개 시군의사회, 원주시·춘천시의사회 등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도 산하 시군의사회 별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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