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철 이사, 공단 일차의료활성화 토론회서 강조
의료계-시민단체,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목소리...각론에선 이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일차의료활성화’를 주제로 금요조찬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을 냈다.
발제를 맡은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이용 왜곡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7~8년 사이 산부인과 의원의 25%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간판을 내렸고, 일반과를 포함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8%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문과목을 내걸지 않은채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차의료기관이 형편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급병원의 전체외래 환자 가운데 30% 이상이 경증환자일 정도로 환자들의 의료이용도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이사는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이용 행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자와 국민, 정부가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이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차선책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사인력수급 조절, 의료법에 환자의뢰 및 회송을 명문화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송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논란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종별 기능을 새로이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을 하려다보니 그 첫 단계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차의료활성화방안은 일차의료기관이 담당할 역할을 설정하자는 논의로, 일차의료기관만 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은데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등 일부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난항에 부딪혔다"면서 "의료공급 억제책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의료소비체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송 이사는 일차의료활성화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들여다보자면 구호만 있을 뿐 실체가 명확치 않다”면서 “개원가에 종사하는 3만명의 의사 가운데 80%이상이 전문의자격 소지자인 현실에서 어떻게 주치의제를 실현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주치의제도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나 의료의 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면서 “주치의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사인력수급부터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전달체계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의료소비행태에만 집착한 접근방식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다”면서 “의료공급의 문제로 접근해야 수요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건강을 책임져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안없이 무조건 1차로 가라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느냐”면서 “오히려 경증외래환자를 볼 경우 일정비율 수가를 삭감하는 등 상급병원들이 외래환자를 볼 이유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는 생각이 달랐다.
김경자 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국민들에게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이나 시간대비 효과성 모두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치의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