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견서 제출...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도 반대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과 진료수가 인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9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민관합동 병의원 점검 정례화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심평원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번 개선안은 가짜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선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자보-건보수가 일원화와 관련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최상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보험의 진료수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장기입원 등의 문제는 입원일수에 따라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는 보험약관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약관을 환자의 질환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심사통합의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기대하나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보험 고유의 특성과 유기적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속칭 ‘나이롱’ 환자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대책으로 경미한 상해환자 입원제한, 교통사고 환자 상시점검체계 가동 및 문제병원 현지조사실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입원과 통원은 의사가 의학적인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경미한 상해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같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는 물론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까지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부재환자 상시점검체계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상호 계약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사보험으로, 이를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현지조사까지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