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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민간의보반대

민간의보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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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의료보험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간의보 도입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민간의보 도입이 강행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민간의보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현재 의료급여 제도만도 못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시민과 중산층의 건강수준이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성명에서 "민간의보의 활성화는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재정과 국민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공보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민간의보에 세제혜택이나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보험재벌에 국민의 돈과 정보를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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