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공개
신포괄수가제 확대-요양병원 수가개편도 추진
내년부터 넥사바와 벨케이드 등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토모테라피와 양성자치료기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들에 대한 급여화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21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년 1~2월 중 넥사바정과 벨케이드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넥사바정의 경우 급여기준이 간암까지 확대될 예정. 현재 넥사바정은 신장암에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며, 간암에 투여시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투여하는 벨케이드의 급여기준도 확대돼, 내년 초부터는 1차 치료제도로도 보험이 인정된다.
골다공증 치료제와 당뇨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 환자를 Tscore-3에서 Tscore-2.5로, 급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울러 여러가지 당뇨병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현재까지 2종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 3종까지 인정하고, 제1형 당뇨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시험지에 대해서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및 암수술에 대한 급여화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과 7월 각각 토모테라피와 양성자치료기를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며 폐암 냉동제거술과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의 급여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임산과 출산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신․출산 비용 지원금액을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조기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수가제 개선-고가의료장비 수가조정-약국 약제비 개선도 추진
한편 신 사무관은 이날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도 함께 공개했다.
일단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신포괄수가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요양병원 수가제와 관련해서도 환자분류체계 합리화 및 행위별 수가적용 항목을 일당정액수가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은경 사무관은 “지난 5년간 요양병원 이용자는 6배, 진료비는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자분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 분류체계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는 CT 등 영상검사 수가 조정 및 약국약제비 개선, 치료재료 재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다.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조정안은 올해 중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도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한 뒤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료재료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정지하는 등 상한금액표 목록을 정비하고, 비용효과와 기능를 감안해 품목군을 재분류하며, 유사품목과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을 비교해 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