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A형 간염백신 예산도 '없던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 병의원 지원 확대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예산 등 2011년도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약 309조 6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44억이 배정됐다.
애초 복지위는 본인부담금을 현재 약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8억여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이와함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 예산 62억 6500만원도 함께 삭감됐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구축 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 등 47개 사업 예산은 증액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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