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세미나서 밝혀
8일 오전 9시부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세미나에서 피터 야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회장은 "쌍벌제 하위법령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KRPIA도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 야거 회장은 "작은 규약 변경과 적용 가이드라인의 불분명, 투명성 부족, 일부 규정 모호 등으로 보건의료산업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00개 업체가 넘는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는 파편화된 시장 때문에 업계 전반에 규약 적용이 어렵고,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에만 적용돼 공급사슬 상 관련업계들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피터 야거 회장은 "판촉활동과 비판촉활동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리베이트와 관련된 오해들이 있다"고 밝힌 뒤 "지식증진을 위한 의학정보·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범위를 정해 리베이트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보수교육·임상실험·연구활동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연·자문·제품설명회 활동 등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및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도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다양하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병원이 우월한 협상상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회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피터 야거 회장은 "의약품 공급사슬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약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필요 이상으로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의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허신약의 인정 및 혁신을 장려하는 기전이 부재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약산업은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으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대비 3배에 달한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현금·상품권 등 금품류 제공, 골프 및 식사접대, 학회·세미나·제품설명회 등 지원, 시판후조사 지원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정책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에 준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힌 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 등 다양한 반경쟁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EU FTA가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및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자리였으나,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오후 2시부터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보험약가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