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논란 조사 하나도 안이뤄져...조사의지도 없어
"4시간짜리 형식적인 조사로 유비케어에 면죄부만 준 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6일 실시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유비케어'의 환자 개인질병정보 유출의혹 조사가 부실조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팀은 핵심논란들은 묻어둔 채 유비케어의 주장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유비케어가 개별 의료기관 환자DB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 유출위험이 있고 이를 감시할 사회적인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 ▲최근 문제가 된 시부트라민 DB 축출문제 뿐 아니라 유비케어가 환자빌병정보에 기반해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의 생성경로를 복지부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비케어가 생성한 DB들은 유비케어가 아닌 환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선진 외국 입법례를 볼 때 유비케어가 팔고 있는 DB는 환자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 환자동의없이 이뤄지는 유비케어의 데이터의 수집과 판매는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복지부는 이런 핵심논란에 대해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유비케어가 ▲환자 개인정보 추출을 위해 의료기관 600곳에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과 ▲진료기록 DB를 별도 저장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에서 개인식별코드없이 한달에 한번 추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만을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의혹이 불거진 후 유비케어가 밝힌 공식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조사결과이며 개인질병정보 유출사태의 핵심이슈도 아니다. 오히려 복지부가 나서서 유비케어의 행태가 문제없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부실조사는 애초부터 조사의지가 없어 예견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를 1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불과 5시간만에 끝냈다. 점심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조사시간이 채 4시간도 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비케어가 의료기관 환자DB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DB수집·판매 경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DB가 유비케어가 아닌 환자 소유라는 법적 판단은 물론 내리지도 않았고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정보유출에 동의했다는 600곳의 의료기관 중 한곳에만 들려 동의서 작성여부를 물어보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600장의 동의서에 대한 개별 검토도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유비케어 캐비넷에 동의서가 보관돼 있는 것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조사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유비케어를 형사고발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할 뿐 "추가적인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만 밝혔다.

본지가 유비케어의 환자개인질병정보 유출의혹을 제기한지 두달이 넘도록 복지부는 4시간짜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아무조치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유비케어의 최대 주주는 SK케미컬이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