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장 발표
국고지원 확대·보장성 확대 재검토·1차의료 강화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떠안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일각에서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급진적 개편을 주장하며, 화살을 의료 공급자들을 겨냥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만 맞추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조해 온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재정위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의료공급 위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자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칙 제8153호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여서 재정 확보에 비상등이 커진 상황. 의협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며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특히 허술한 법령 때문에 매년 상당액의 국고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와 주류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 다양한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도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지적했듯이 차상위계층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자들의 의료급여 재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최대 9.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상의료'를 기조로 내걸고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큰 틀에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식대 급여화로 대표되는 선심성 보장성 정책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의협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사상태에 놓인 1차의료를 활성화 시켜 국민이 1차의료를 통한 예방 및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년간 사회 각계에서 1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