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불법월권행위대책위 '국민감사청구' 추진
서울시의사회 "정부 1차의료 활성화 약속 지켜야"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서울시의사회장)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의원급 수가협상의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법정시한 만료 이후에 계약하고, 논의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했다며 국민감사청구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완료하는대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수가협상 결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형사 고소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현 대책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비롯해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공단 약가협상의 특혜 의혹·일산병원의 방만 경영·보장성 강화에 대한 엉터리 재정추계·공단직원의 공직선거 출마문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소모적 영역 다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이는 거대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제대로 통제받지도, 효율적으로 운용되지도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나현 대책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월권과 불성실로 일관해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건강보험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청와대·정부·국회에 대해 공단 이사장이 퇴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문정림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와 최종현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1차의료 활성화 의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고사 위기에 처한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25개 구의사회장단은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의료계와 손잡고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마련 없이 최초 약속했던 9월까지의 기한을 넘기고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월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가 및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건정심과 제도개선소위의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 의료계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가협상 결렬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11월 말까지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11월내로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협의 대응방안이 어떠한 것이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