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건협' 검찰에 '고발'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확보 과정 불법 의혹 제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의협 부회장)는 10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가 환자의 주소·연락처 등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는 건협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우편물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 대상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는 특히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안내장을 받은 점을 감안,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인으로는 의협 불법의료대책특위를 이끌고 있는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오석중·좌훈정·한동석·손승환·김정훈·오성일·이관우·박상호·전철환·김대우·반종호·이정모·문정림 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신민석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건협이 본연의 사업과는 관련 없이 일반 진료에 치중하면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몇몇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이나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의협은 문란한 의료질서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불법의료대책 특위는 인구보건복지협회·건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의료기관들이 합법을 가장한 출장예방접종·검진·덤핑진료·환자유인 및 알선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각 지역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나 출장건강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사회별로 불법진료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