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득 축소 신고해 건보료 적게 납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공무원 사업장 76%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관련 추가 환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총 4248곳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월정직책급 등 보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245곳 사업장, 3만 4892명에 대해 총 34억 4200만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를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공무원은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월정직책급·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 사업장에서 이를 보수로 포삼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실시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이러한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