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올해 1조2천억, 공단 성과급 100억원 지급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왔다. 정부가 법률에 명시된대로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신상진·이해봉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건보재정은 매월 최대 2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하반기 전체적으로 약 1조2000억~1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상태라면 적자를 메우는데 충당해 온 적립금 2조2000여억원도 내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소득대비 평균 5.33%.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적자 기조가 유지·확대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소득 대비 10% 이상으로 보험료로 지출해야 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건보재정 적자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 중 약 4조원이 부족하게 지원됐고, 이로 인해 재정고갈이라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가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 중 총 4조2011억원이 덜 지급됐다. 그는 "사회보험방식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은 악화일로를 치닫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건보공단의 방만경영은 여전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지출증가억제·관리운영비절감 등을 통해 513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금래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조만간 499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수권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수원 건립이 이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수원 연수원 부지 매입비용 50억원을 제천시가 지원하고, 임야로 돼있는 매입부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차익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공단이 땅 장사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재정 적자를 무시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방만경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도에는 21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104억원, 올해는 16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누적적자가 과다하면 임직원들이 자진해 월급조차 삭감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며 "누적 적자가 조단위를 넘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이 지난 2007년 2억8700만원에서 2009년 7억9500만원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출장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64명에서 234명으로 3.7배 증가했다며, 대부분 '유람성 해외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