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배상보험 가입율 31% 불과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 의료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기사 아래 표>. 배상보험 가입률은 종합병원 22%, 병원급 의료기관 24%, 의원급 의료기관 40%로 각각 조사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 일반 병원·의원 보다 배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는 총3만9194명, 전체 외국인 환자의 62%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돼있으며 미국은 병원뿐 아니라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인 보상체계 없이는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상해보험의 낮은 보상한도액과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주된 이유.
진흥원은 지난해 재보험사와 함께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배상한도액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금감원·재보험사·의료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상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호응을 얻지 못해 진흥원의 배상보험(안)의 도입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