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에 보건분소 17개 밀집
1차 진료 중심...주변 의료기관과 마찰

1차 진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보건분소(보건소의 출장소)의 기능을 애초 설립 목적인 보건사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 29개 보건분소가 설치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서울에만 17개가 설립돼 있다. 보건분소 대부분은 1차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서울에 1차 진료 중심의 보건분소가 설립돼 있는 것은 결국 주변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보건분소의 사업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경우 다른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건사업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읍·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보건분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건분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여 지역보건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진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도 진료기능이 포함된 곳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