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 사전예방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심평원이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촛점을 둔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작업에 착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주제로 지난 5월 자체 연구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께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든다는데 있다.

심사와 삭감, 현지조사로 대변되는 기존의 규제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교육과 홍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 회복 등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어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연구에서는 △현지조사결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원인제거 시스템의 확대 △심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강화 △의료계 자체교육 활동의 활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의 도구들도 청구질서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마치 부당청구의 적발과 삭감이 주 목적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