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12년 만에 '복원'
1차의료 전담의·생활습관병관리료 신설 유력…과 제한없이 참여
의료계·보건복지부·유관기관·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1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6월 30일 1차회의에서부터 9월 2일 5차 회의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송 총무이사는 "1998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진료권제도를 폐지하고, 의약분업이 맞물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쇠락의 길을 걸은 반면 병원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암 정책이 맞물리면서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면서 "종합병원·병원·의원이 뒤섞여 환자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총무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경영 악화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원인이 있다"면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송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목적은 일종의 사회적 자원인 인적자원, 시설 및 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큰 틀 속에서 1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해 비공식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힌 송 총무이사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16일 6차 회의에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비롯한 실무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총무이사는 "지난 6월 9일 경만호 의협회장과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 간의 의-정 대화를 계기로 구성된 1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는 만성질환의 증가·심화되는 고령화·늘어나는 약제비·다빈도 질환 문제·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과 함께 붕괴되고 있는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왔다"면서 "1차의료의 속성인 지속성·포괄성·조정성·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나 노령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송 총무이사는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만성질환이나 노인질환을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1차의료전담의사)의 양성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1차의료전담의사가 주치의제도나 인두제의 다른 형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교육해 1차의료전담의 자격을 주고, 이를 국가가 인증토록 하는 형태"라며 "교육 내용도 각 학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총무이사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는 의료공급 뿐 아니라 의료소비 형태를 바꾸기 위한 환자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비자규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1차의료가 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는 16일 6차 회의를 열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12년 만에 확 바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과 1차의료활성화 방안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 뒤 법안 개정 사항은 정부입법 형태로, 보험관련 사항은 복지부 검토를 거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복지부에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단장)·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공급자 대표로 나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송우철 의협 총무이사·양훈식 의협 보험이사·이원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이, 유관기관 대표로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이,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김경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