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TFT 2차 회의 향후 전략 논의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재정 위기 문제 집중 조명키로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은 13일 2차 회의를 연자리에서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정책 목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의 틀을 바꿔 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약분업 재평가 TFT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급증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분업제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의료인과 국민에게 의약분업제도의 허실을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의약분업 재평가 TFT에는 윤창겸 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과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를 비롯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이혁 의협 보험이사·문정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박명하 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박영부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오성일 인천시의사회 의무이사·윤용선 원장(서울 종로·지인내과의원)·최종욱 원장(서울 관악·관악이비인후과의원) 등이 참석,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대회원 여론조사 실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창겸 위원장은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의협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TFT를 통해 의약분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회원 및 국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향후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통해 의약분업을 이슈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대응전략도 언급했다.
TFT 위원으로 참석한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이 제도가 합리적인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령의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도 의약분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는 물론 약사·환자·제약사 등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윤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은 서면을 통해 ▲의약분업 전후의 비용 증가 원인 분석 ▲보장확대된 항목에 대한 재검토 후 축소 ▲기등재 항목 중 보험적용이 불필요한 항목 조사 ▲6세 미만 소아·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분업 고려 ▲리서치회사를 통한 대국민 의약분업 설문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약분업 도입시 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 진료행위 근절·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여·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를 통한 국민 부담 절감·의약사의 전문성을 살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히 의약분업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고비용제도임을 집중 홍보키로 했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불편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확한 회원여론을 파악하고, 의약분업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회원들에게 의약분업제도의 실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시행 10년 대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설문 문항에는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 ▲처방전 변경시 동의 및 사후 통보 유무 ▲합리적인 의약분업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10월 4일 열릴 예정인 TFT 3차 회의에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다듬는 한편, 지금까지 확보한 의약분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장단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