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국장, 근거중심 연구와 급여화 정책결정 연계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근거중심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보건연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연이 출범하고 NSCR이 구성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임상연구 결과를 리서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R&D 영역의 연구결과 및 보건연·NSCR의 연구내용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율 하에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의 급여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의료계의)내부적인 검증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젠 근거를 축적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근거중심의 방식이 더 낫다는 점을 보건연과 NSCR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연이 발족한 지 아직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보건연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근거중심의 연구가 실제 정책결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보건연의 합리적인 근거중심 연구결과가 실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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