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신경의학회 신포괄수가제 여파 전망...의료질 하락 등 부작용 전망
내년 하반기 부터 총 113개 질병군으로 확대 실시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제도 도입에 따른 진료행태의 변화로 인해 중환자 기피 현상 등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도입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암·폐렴 등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 7월부터는 항암치료 등 76개 질병군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일산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37개 질병군을 추가, 총 113개 질병군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준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장은 12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면 고통경감 효과 등 소비자의 부가적인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술·약제·신기술 등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특정시술이나 검사를 환자가 별도로 받고 싶은 경우에도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
이와함께 ▲의료의 질 하락 ▲필수 서비스 제공의 감소 ▲조기 퇴원에 따른 합병증 증가 및 사망율·재입원율 상승 ▲중환자 기피 현상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포괄항목에 들어 있는 초음파 및 CT 검사의 빈도가 줄어들게 돼 입원 중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원 뒤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포괄항목에 포함된 검사 및 고가 약제의 사용을 꼭 필요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포괄수가제가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일산병원의 경우 의사들에게 진료행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신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 당연 적용되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도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개혁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수용 가능한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먼저 분류체계의 미흡을 꼽았다. 미국의 분류구조를 도입하면서 적용 인구의 차이나 질병역학의 차이점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병원 비용이 분리된 미국과 달리 통합된 비용구조로 운영하면서, 자원 소모량의 차이점도 분류체계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약제 변화의 반영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예를 들어 복강경 수술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시술법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인정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병원들의 수익 추구 행태(cream skimming)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얼려우며, 특히 중환자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환자 이송을 주로 받는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가수준, 수가결정방식, 신기술 반영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전제할 수 있는 과제들이 미완인 상태"라며 "굳이 편익이 크지 않은 포괄수가제를 단기재정 투입을 동반하면서가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를 개최한 서정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학술연구와 실제적인 임상 적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의료정책이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며 "특히 급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의 향방과 지불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학회 차원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