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우려에 적극 해명
"건보체계 전면 재검토 시점, 사회적 합의 필요"
진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단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 결단력, 추진력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 대상에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상깊게 깨달았다"며 "부족한 전문성을 복지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친시장주의적 의료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 교조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재평가 필요하다"
이날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묻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그러나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는 국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에 대해서도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평가과정 통해 보완하면서 제도가 발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과 교육·홍보 정책의 병행을 강조했다. 진 내정자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OECD국가 평균 2.3%에 비해 우리나라는 0.3%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출산은 원인이 복합적, 다각적이어서 정책을 투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경제적 지원을 충족시키녀서 출산에 대한 가치관, 의식, 문화, 정서를 바꾸어 가는 끈기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 재등록 제도의 추진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남동생 사업 특혜 의혹 "인정 못해"
이날 진 내정자는 사업가인 남동생에 대한 특혜 의혹, 딸의 국적 포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 주승용, 박은수 의원 등이 제기한 남동생의 은평 뉴타운지구 사업 특혜 등 의혹에 대해 진 내정자는 "동생 회사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돼있는 110건 가운데 실제로 수주한 것은 22건에 불과하고 그 중 11건은 턴키방식으로 참여해 실제 단독 수주는 5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내정자는 특히 "은평뉴타운 사업은 대형 컨소시엄에 일부분 조경업체로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특혜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에 비해 예금수입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남편의 인세 등 사업소득, 선산 성격의 임야를 증여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진 내정자의 자녀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면서 호적과 주민등록이 자동 정리된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건보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