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정부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인양 폄훼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과 의료대란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선보완, 후시행'을 내세우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의사들은 이기주의집단으로 몰려 뭇매를 맞아야 했다.
한국의료의 모순과 허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이 10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10년 전 화산처럼 한꺼번에 분출됐던 보건의료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 시점이 됐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30년과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둘러싸고 벌였던 10년 전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소모전이 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의료개혁 요구가 수포로 돌아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는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실패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 실패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육체·정신·사회적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의료계에는 의사와 국민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10년 전 의료대란이 벌어졌을 때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는 저서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압력에 제동을 걸며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보여준 송호근 교수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특강을 맡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