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서비스 도입하고, 의료-복지 연계 통해 질 높여야
복지부,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의료-복지 협력 계획 밝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년에 대한 평가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일단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수발에서 벗어나 노인요양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발병의 예방과 건강수명 향상 및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성적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원종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기능 개선과 가족의 부담 경감은 물론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제도 시행 2년만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복지부,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검토
김 노인정책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단순 수발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성과지향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했다.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는 ▲예방적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건강개선프로그램 시범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를 위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의 질 지수에 근거한 표준화된 대상자 상태기록 양식 개발 및 정기적인 전자보고방식(EMR) 도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승급체계·공제제도 검토 ▲농어촌지역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요양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e-LTC) 보급 ▲불법·부당행위 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이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요양시설 전담 주치의'는 요양시설별로 전담의사를 지정,
주기적인 진료와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근 의료기관과 의료협약을 체결, 비상시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노인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주치의 인정범위·비용 지급·방문 횟수 등 세부기존 설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재가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재가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치료-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포괄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주체·지불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OECD, 제도 도입 "시의적절"…"예방정책 추진" 주문
예방 서비스 포함하고, 방문간호 활성화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의 성과'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해 고령인구의 필요에 부합하게 통합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한 고령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서비스 간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품질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태화 연세대 교수(간호환경시스템학과)는 "단순히 최소인력·시설 기준을 두는 방식에서 탈피해 대상자의 성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질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숙 남서울대 교수(노인복지학과)는 "재가서비스 재원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치중하고 있다"며 "방문간호를 활성화해야 하고, 보건·복지·예방을 통해 노인요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의 질과 수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한 장 교수는 "전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청객 질의에 나선 오성일 인천시의사회 의무이사(인천 계양·서울실버병원장)는 "노인복지의 핵심은 의료이고, 의료가 빠진 장기요양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무이사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경쟁하는 현재 구도에서는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노인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시험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도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의료가 유리돼 있다"며 "요양·복지·의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진 교수는 "왕진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예방시스템'·미국 '통합 장기요양모델' 눈여겨봐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예방적 접근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메이 신 미국 온락 최고관리책임자는 시설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종합케어 프로그램(PACE) 통합장기요양 모델'을 소개하며 "온락은 가정에서 임종을 하는 중국 이민자들의 동양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 타카오 일본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연구소장은 '예방적 개호보험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일본은 경증의 개호 지원자의 증가로 2006년 개호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며 "장기요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낙상·실금·영양결핍 등 노년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1년에 1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저영양 예방교실·낙상 예방교실·구강상태 개선 등 노인의 독립과 자립을 목표로 예방적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즈키 소장은 개호가 필요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사업 도입 전후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사업 도입 전 기능상태 악화는 389명에 달했으나 예방사업 도입 이후에는 234명으로 115명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비용도 연간 1인당 1100달러 가량 절감됐다고 밝혔다.
스즈키 소장은 "노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노년증후군과 장기요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한 고위험 고령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과 노인의 기능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윤환 아주대 교수는 "머지않아 노인요양비가 2∼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검사를 개선해 허약노인을 관리하는 예방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2008년 8월 인천사랑병원 노인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출범한 '인천광역 노인의료복지네트워크'의 2년 동안의 경험을 소개하며 "조기에 의료적 개입이 이뤄지고, 케어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면 노인장기요양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7월 15일 명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북서부권역 노인의료복지네트워크가 출범할 계획"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담주치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 연계 문제있다"…보험료 인상 필요성 지적
종합토론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국 장기요양시설 가운데 단 한 곳도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입소시설 노인 25명 당 1명의 간호사 상주 법제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방문간호 의무 적용 ▲장기요양인정조사 때 간호사·사회복지사 2인 참여 규정 준수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 치료재료 현실화·인력별 소요시간 및 노동강도를 감안한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밖에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난립하고 있는 재가기관 정비"(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정부 재정지원 50% 확대 및 공공 인프라 30% 확보"(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 연맹 사회연대 분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