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의-정 간담회 후속조치…24일 협의회 위원 확정
단장에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1차의료 강화안 마련키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가 구성됐다.
1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대표를 비롯 유관기관·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지난 6월 9일 의-정 간담회에서 '1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의-정 간담회 당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산부인과를 비롯해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1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한 달 마다 열리며, 회의 중간에 의·정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무대책반도 가동키로 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정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결실"이라며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가항목 신설을 비롯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는 30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급자 위원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나현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1차의료의 사활과 명운이 달린 문제인만큼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차 의료도 살리고, 재정 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강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과 지혜를 짜 보겠다"고 밝혔다.
1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에는 복지부에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단장)·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공급자 대표로 나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송우철 의협 총무이사·이혁 의협 보험이사·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이 참여하며, 유관기관 대표로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이,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김경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