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안늘리고 지출만 억제..'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촉구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보험수가 억제와 약가인하 정책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9일 오후 2시 협회 4층에서 열린 '2010년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보험재정 건전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는 고령인구 및 의료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재정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이는 정부가 보험재정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편향된 정책은 1차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의료서비스 체계만 심하게 왜곡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의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