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전문직에서 '윤리'와 '자율규제'는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의사 사회가 자율적으로 의사윤리와 직업윤리를 확고히 해야 사회에서 전문직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5일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 하권익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의 뒤를 이어 중앙윤리위원회를 대표하게 된 이무상 가천의과대학교 교수(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는 "의사의 직업윤리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중앙윤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무상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회기 3년 동안 의료윤리와 관련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고민과 공부보다는 고통스럽고 궂은 일만 경험한 까닭에 윤리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생각은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의사 전문직의 미래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전문직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는 의료윤리와 자율규제를 확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음지에서 고통스럽고 궂은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않겠냐는 생각에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의협에 윤리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62년 설치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최초"라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이 윤리위원장은 "2000년 의권쟁취 투쟁 과정에서 의협 산하 의협개혁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당시 윤리강화소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협 정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2003년에야 비로소 독립적 성격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 설치 근거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의협 정관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내적으로는 의사 전문직의 먼 미래를 개척하는 유일한 기구이자, 외적으로는 국민과 사회에 대한 의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자유민주 사회에서, 더구나 10만 회원이 몸담고 있는 거대 조직에서 이견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전문직 사회에서 동료 간의 상호존중은 전통이자 기본 예의"라며 "이견을 명분으로 내분으로 증폭시켜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전문직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직의 면허에 대해 이 윤리위원장은 "면허는 전문직 조건의 기본이자 자율규제의 대상"이라며 "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자율규제"라고 밝혔다.

"전문직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면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면허는 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이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직에서 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타율적으로 규제당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자율징계는 윤리위원회 업무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며 "윤리위원회 역할 가운데 첫번째 항목이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취임 이후 윤리위원회에 징계분과위원회·연구분과위원회·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변인제도도 새로 선보였다.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징계업무는 최대한 신속히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음지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이 쓸데없이 시달리는 일을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문직으로서 윤리와 자율규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열어 윤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윤리위원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커뮤니티를 개설, 자료부터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기회가 되면 의료윤리분야를 전공하거나 경험한 전문가들을 규합, 전문인력 그룹도 만들 계획이다.

"전문직으로서 의식을 계발하는 일도 중앙윤리위에 주어진 당면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비록 올해 정관과 윤리위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미숙하고 부족한 규정이나마 정관에 따라 원칙적이고, 상식선에서 충실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