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를 2년에 걸쳐 50% 인상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의 숨통을 틔워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같은 날 건정심은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을 7월부터 평균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낮은 수가로 병리과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는등 문제가 발생하자 행위수가를 재분류하는 등 올려줬던 병리수가가 2008년 당시로 복귀해 버린 셈이다.
사태가 이렇자 대한병리과학회는 비상총회를 열어 극심한 저항에 나섰다. "산부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병리과를 죽이려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리과 만이 아니라 곧 영상의학과나 병원계의 반발도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1일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했던 MRI와 CT 등의 행위가 급격히 늘어나자 수가인하 계획을 보고하면서 MRI·CT 등의 수가인하를 사전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정심은 이미 한달전 백내장 DRG 수가를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0.2%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개정고시가 발표되자 대한안과의사회가 법적 소송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8차까지 진행된 건정심의 논의과정을 지켜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는 고정해 놓은 채 어렵다고 울면 조금 떼어주고,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찔금 올려준 후 행위가 늘어나면 다시 빼앗는 식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소위 돌려막기식 정책만이 되풀이 되는 느낌이다. 2년 전 한국에 온 WHO 보건재정 전문가는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OECD 가입 국가들보다 낮고, 더욱이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만만한 공급자만을 상대로 '줬다 뺏었다'할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넓히기 위해 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구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