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더워지고 있다.
5월엔 쌍벌제가 이슈였다. 또 잠깐 차등수가제 조정이 논의되었고….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지척이다.
이건 그 때를 대비하며 제안하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작전 시나리오이다.
첫째, 쌍벌제 시행에 맞춰 각 지역 의사단체에서 들블처럼 자정결의를 하자.
5적(?)을 손본대서 우리 살림, 나아지지 않는다. 차라리 제약회사와 의료기 납품업자들 손을 잡고 대국민 결의를 하는 것이다(-의사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멋지게 압장 서겠다고). 저렴한 곳에서 칼국수 먹으며 학회모임을 하면 어떻겠는가.
리베이트라는 것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 해야하는거 아닌가? 먹으려 할수록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썩은 고기이다. 제약사가 높은 약가로 이윤을 많이 보든지, 영업직원이 중간에 착복하든지, 관심 갖지 말고 공식적으로는 의사단체가 정의사회의 오블리제가 돼야 한다.
자발적으로 비리를 없애겠노라 선언하는 보기드믄 선도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일선 회원들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선거판에도 쌍벌제는 이미 사회의 룰이다.
둘째, 동업자끼리는 나눠야 한다.
작금의 세태는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형국이다.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끼린 그러지 말자. 차등수가제 조정(100명 이상 진료시 50% 진찰료 지급 -현재는 75명이상 90%·150명이상 50%)에 대해서 말하자면, 환자 일일 진료인원이 많은 특정 과에는 조정안이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 그 많은 환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 건강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가 많아 과로한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가 쉬든지 초빙의를 구하는게 현명하다. 저수가 현실에 한술 더 떠 50%수가로 진료하는 건 그 업무의 강도, 의사가 되기위한 투자, 사고위험성, 사회기여도, 약제비환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아무 매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유능한 이웃 동료 회원이 많이 있다. 조금은 양보해야 하고 손해겠지만 장시간 일하는 한국의사들에게 남는 시간을 인생에 투자하는 것은 더 값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직은 자기 계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도 나만 더 많이 환자 보겠다, 나만 잘 살겠다 우긴다면 의협에서 그들을 설득해야하지 않을까?
셋째, 적정수가 만들기 위해 재원을 연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 의약분업후 약사의 조제료로 새는 재정을 조정하고, 비교적 높게 책정된 약가는 낮춰 제약사의 과도한 이윤을 보험재정으로 환원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의료수가 인상률과 의료보험공단 직원들 임금 및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계해야 한다.
수가 2.5%인상이면 공단 직원 임금인상도 2.5% 이내로 제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의료 수가도 복잡한 것을 단순화 해서 무엇이 적정한 수가인지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진료에 대한 적정한 값을 치르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전략이 없이는 이기집단의 주장으로 매도될 수 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의사회원의 지혜와 희생 그리고 계산된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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