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의협·복지부 방문 계획...병리검사 파업시 임상 혼란 우려도
4일 대한병리학회 등 3개 단체 비상총회에서 서정욱 이사장이 의협신문 기사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간의 진행과정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병리과 검사 수가 전격 인하 결정에 병리과 의사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병리과 수가는 진단검사의학과를 비롯한 다른 전문과목에 비해 유달리 재료비가 아닌 의사의 전문지식과 노동력에 대한 댓가로서의 특성이 강해서다.
대한병리학회는 대한세포병리학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공동으로 4일 세포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리검사 수가를 15.6% 인하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리학회 등 3개 단체는 "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의사와 임상병리사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병리과 검사에 대해 수가를 일시에 15.6%나 인하하는 것은 도전이자 치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소견을 종합하는 최종 진단과정인 병리조직검사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의료환경에서는 (업무량 과다로 부득이하게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국민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또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전문과목별로 파이를 고정해 마치 제로섬 게임을 즐기듯이 의료인끼리 반목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학회는 병리과의 수가 비율 한도가 0.55%에 불과해 진단검사의학과(9.0%)나 영상의학과(5.4%)에 비해 극히 미약한 만큼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리학회는 병리 검사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학회의 입장을 담은 1차 성명을 밝힌 데 이어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서정욱 병리학회 이사장(서울의대)은 "7일 오전 10시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 1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방문은 의협에서 먼저 초청한 것이라고 서 이사장은 밝혔다.
서 이사장은 "현재도 병리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보다 없는 병원이 훨씬 많다"며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처럼 병리과에도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병리과는 행위재분류를 통해 간접적인 수가 인상 효과를 낳아 한층 고무된 분위기였으나 이번 수가 인하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지난해 이뤄진 행위재분류는 생검의 경우 이전에는 1개에서 10개 사이의 검사는 갯수별로 나눠 수가를 책정하지 않고 1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예를 들면 2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재분류를 통해 검사한 수만큼 수가를 배분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비율(10%)보다 많은 금액이 병리과에 지출되자 건정심에서는 이번에 상대가치점수를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