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야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 동안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투자나 신약개발에는 매우 소극적이면서 손쉬운 복제약 거품시장에만 의존, 글로벌 경쟁력까지 상실했다. 이런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쌍벌제'라는 상징적인 과잉입법까지 급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가결정구조의 과감한 개혁은 뒤로하고 어려운 저수가현실속에서도 묵묵히 양심적으로 진료현장을 지켜왔던 의사들까지 정치적 제물로 바친 것이다.

또한 병원과 약국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및 백마진이라는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가장 어렵다는 일차의료기관은 쌍벌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정책적 배려에서 철저히 소외시켰다.

보건복지부의 대외적 신뢰는 물론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까지 상실한 것이다. 올 4월부터 시작된 까다로운 저인망식 공정거래규약도 모자라 쌍벌제까지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망각한 처사며 시장경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충청북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자본주의 국가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모든 경제영역에서 적법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마당에 유독 의료계만 범죄시한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1. 쌍벌제는 전체 의사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 의사-환자간의 신뢰를 붕괴시켰고 의사직의 사회적 존경심과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은 악법임을 천명한다.

1. 제약사는 모든 의약품의 생산원가를 소상히 공개하라.

1. 복제약값의 거품은 약가결정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바 정부의 정책실패부터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1. 이현령비현령식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도입으로 향후 있을지 모르는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회는 모든 제약사직원의 병의원 출입제한을 권고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가의 거품을 신속히 제거하여 공적의료보험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수가현실화에 만전을 기하라.

1.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처방료를 즉각 부활하라.

1. 쌍벌제는 투명한 학술단체 기부금까지 금지시켜 의학발전에 족쇄를 채운 것이다. 향후 나타날 악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충청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