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30여건…외국기업 국내 출원비중 54.5% 차지
특허청, 국내 기업 미국·유럽 등에 특허출원 강화 위해 노력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중 3D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에 관한 전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만여 건에 달하는데, 특허출원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기술의 발생시점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도 기술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e-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의 3D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시작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로 대표되는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노령 인구가 늘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융합형 첨단산업으로, 2010년 현재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시장을 지이(GE)·지멘스(Siemens)·필립스(Philips)·도시바(Toshiba)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70~8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의료기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표(제조사)가 주는 신뢰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의료계의 독특한 분위기가 신규 참여자에게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몇 안 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은 전세계 국가별 특허 점유율을 보면 일본 45%·미국 43%·유럽 8%인데, 한국은 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3D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의 한국시장 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5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시장규모(3.3%)는 한국의 특허 점유율 4%와 거의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처럼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출원 건수는 연구개발의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출원은 해외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해외출원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일본·유럽의 주요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는 겨우 30여 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54.5%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확보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아도 도시바(일본)·GE(미국)·히타치(일본)·지멘스(독일)·필립스(네덜란드) 등 글로벌 대기업이 최다 출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개 기업과 1개 연구소만이 국내에서 순위 안에 들었을 뿐 미국·일본 및 유럽에서는 전혀 순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및 의료기관 등이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허청도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보고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들과 MOU를 체결해 이들 기관이 국내 및 해외에서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