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부 간담회 열고 대책 고심…자칫 처방권 침해 우려
최근 대전지역과 강원도 철원군 등에서 잇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자 보건복지부가 (가칭)'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신설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공의료기관 대표, 복지부 건강정책과·의약품정책과·보험약제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의 원인으로 공보의에게 의약품을 선택할 재량권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품 구매계약 등의 절차에 보건소장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말까지는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보의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 결의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강한 반발과 일부 공공의료기관 대표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실행방안에서는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광선 대공협 회장은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자칫 리베이트와 무관한 대다수 공보의들의 처방권을 침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달 20일 오후 2시 의협 사석홀에서 대공협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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