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프로라이프의사회 '허탈'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한 의료기관 4곳 가운데 2곳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낙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낙태와 관련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지역 의료기관 등 2곳의 원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낙태 시술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당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올해 2월 고발할 당시 낙태 경험이 있는 제보자 가운데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낙태 광고나 상담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불법 낙태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4곳 중 다른 의료기관 2곳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크게 실망하는 표정이다．수사권이 없는 프로라이프의사회로선 정황을 파악해 고발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번에 낙태 시술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이후 법정에서 진술할 제보자의 증언도 확보했지만, 이를 다시 증거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