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양성학제 결정 논의에 대한 KAMC의 입장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가름할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과학분야 우수인재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서 의학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의 장래, 그리고 이과학분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의사양성학제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의사 양성'과 '우수한 의과학자 양성'의 목표 아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우수 인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다른 학문분야의 병행 발전 저해에 관한 우려는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1. 이런 측면에서 7년간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좋은 의사 양성', '우수 의과학자 양성',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평가결과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하에 정부 주도 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민주적 절차상 그 결과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1.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한나라당 박영아, 신상진 국회의원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서울대학교 전 자연대 학장,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인 이공계 교수들의 문제제기는 결코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논의의 막바지에서 의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단일학제와 50%이내에서 자율권 보장', '의전원 체제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두 번의 국회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결정은 교과부가 하겠다'고 말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미 교과부 실무선의 입장을 정해 놓고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1. 이에 우리는 교과부가 지난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첫째, 개선되는 의사양성학제는 현행 56%인 학사입학자 비율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 둘째, 교과부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만 지원하는 별도 입법은 고려될 수 없다.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그 교육목표가 같으므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만약 위의 네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책연구 결과와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된 채로 교과부 실무선의 의도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우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교과부의 비민주성을 알려 정책결정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소속대학 교수, 유관 기관, 연관 학문 분야와 협력하여 취하고자 한다.

2010. 3. 3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