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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

"총액계약제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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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27일 총회…"내부 혼란 도움안돼"
충남·북 의사회장 첫 발길…6월 중 시군대표자대회

▲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를 처음 방문한 오국환 충북의사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이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좌측부터.ⓒ의협신문 송성철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강릉 현대호텔 경포대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제 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총액계약제를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선 강원도의사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건보공단이나 정부가 총액계약제를 관철하려 나설 경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며 "강원도의사회 대의원들과 회원들도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보장성 확대 정책과 자금운용으로 빚어진 보험재정 악화를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떠넘기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정국면 보험부회장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최근 불거진 총액계약제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말도 안되는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면 방만한 공단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경 회장은 "굳게 단결해 총액계약제를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두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료계 내부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선제 무효 소송이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감사에게 경고를 내리고, 전의총이라는 또 다른 단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협 내부의 혼란과 분열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과도한 분열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대간 직역간 반목이 두드려져 보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소수의 의견도 좋지만 민주주의의 본체는 위임과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정이 자기의 의견과 반대로 결정되더라도 따르고 승복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 그룹은 너무 열정적이다 못해 집행부의 일에 감놔라 대추놔라고 하고, 다른 그룹은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중용지덕이 아쉬운 때"라고 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2010 약품비 대책'을 주제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은 하기에 따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수가인상을 위한 재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것인만큼 회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경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직원들은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1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TF를 구성해 활발히 논의하고, 3차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이 의협의 약품비 절감 대책을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총회에는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오국환 충청북도의사회장이 격려차 방문, 눈길을 끌었다. 51명 전체 대의원 가운데 45명(위임포함)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자원봉사단체·교수협의회 지원과 사회봉사 및 대국민 홍보·홈페이지 운영 등을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과 2억 6859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6월 중에 시군의사회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현안을 점검하고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협 건의안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 시·도의사회 이관 ▲토요일 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소액진료비 카드결재 지양 및 수수료 인하 ▲차등수가제 폐지 ▲회비 미납 회원 차별화 및 성실한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우대정책 강구 ▲요양급여비용(수가) 결정 구조 개선 ▲의약분업 예외지역 폐지 ▲면허대여등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65세 이상 진찰료 한도 인상 ▲EDI 사용료 인하 ▲선심성 보험정책 강화 및 확대 중단 ▲3차의료기관의 감기환자 진료 제한 ▲의협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의료인의 정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정 등을 채택했다.

 

인터뷰-권오선 강원도의사회장
"하나로 생각 모으고 힘 합쳐야"...전체 시군의사회 순회방문 약속 지킬 것

▲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권오선 강원도의사회장.ⓒ의협신문 송성철
"1년 전 회장에 취임하면서 17개 시군의사회를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아직 찾아뵙지 못한 시군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권오선 강원도의사회장(춘천시 권이비인후과의원)은 1년 전 회장에 당선됐을 당시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회장이 되겠다"며 전체 시군의사회 순회 방문을 약속했다.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중앙에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권 회장은 지난 한 해 12곳을 방문했다. 올해 나머지 5곳을 모두 돌아볼 계획이다.

권 회장은 평창군의사회를 방문한 길에 간호인력 정원 확보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골이나 산간지역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만든 의료인의 정원 규정은 시골이나 산간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해 신종플루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회원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힌 권 회장은 "회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권 회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회장 선거 간선제와 원격의료 시행 논란을 비롯해 외부적으로 약제비 절감 대책·저가구매 인센티브·리베이트 쌍벌죄 등 큰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로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그 길만이 어떤 파도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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